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1월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다. 지난 토요일로 국가애도기간이 마무리됐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슬픔이 짙게 드리우고 있고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도 사고의 과정과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관계 당국이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좀 더 속도를 내줬으면 한다.

또한, 정부 여당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도 계신 만큼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강하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돕는 길이다.

한편 국가적 슬픔 속에서도 유가족을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사법 당국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항공뿐만이 아니라 철도, 선박 등 승객 안전과 직결된 대중교통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노후화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최근 민주당과 수사기관의 행태를 보며,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게 아닌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와 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 어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조직의 명운을 걸라’라고 공수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고,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탄핵의 칼날을 겨누기도 했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위 해제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한마디로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다수당의 독재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경호처장이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포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기도 했다. 공포심을 조장하고 혼란을 가중 시키기 위한 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행태가 전혀 아니다.

공수처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작금의 상황을 보노라면 공수처가 현재의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 시중에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이렇듯 위법적인 행태를 보이며 오히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가 진정한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조금 전 공수처가 영장기간을 연장해서 경찰에 집행을 맡긴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가 있다.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민주당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