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

1월 8일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우리 사회부총리님, 금융위원장님, 국무조정실장님 등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아울러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정무·기재·산중 위원장님들과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 드린다.

이달 20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보편관세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미·중 갈등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도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대대적 관세 카드를 들이밀게 될 트럼프 2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 대책을 신속하게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오늘 정부의 대응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당 차원의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겠다.

트럼프 리스크 외에도 대내외적 경제 환경은 어렵기만 하다. 특히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데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 동향도 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환율과 주가가 요동치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고,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경고도 나오고 있다.

새해 들어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대외신인도 하락을 막고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잠재력과 긍정적 측면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경주해주셨으면 한다.

한편 민생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지난주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의 여파로, 소비 심리가 그야말로 얼어붙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모습도 보인다.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대체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이 경제와 행정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당이 방화벽이 되겠다. 정부도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고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고, 새해 업무보고나 일상적이거나 필수적인 인사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당은 비상한 각오로 정부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민생을 챙기고 반도체법 등 경제를 살리는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끝으로 민족 대명절인 설을 3주 정도 앞둔 시점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 드린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수 진작에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