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주요내용

1월 1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다.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이제 5일이 지났다. 민주당은 부결 다음 날, 단 하루 만에 내란·외환 특검법을 내놓았다. 바로 오늘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주 중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법안이 부결된 지 단 하루 만에 법안을 내놓고 단 일주일 만에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이라는 방증이다.

최근 이재명 세력은 ‘민주파출소’를 만들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유튜버들까지 고발하고 있다. 이번에 이들이 내놓은 내란, 외환에 의한 특검법은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국민 전체를 잠재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마법의 주문으로 일반 국민까지도 통화, 문자, 카톡내역을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이다. 여기 계신 우리당 108명의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외환죄를 수사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이 어떻게 외환죄 수사 대상이 되는가. 이는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의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김정은 정권의 궤변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외환죄는 헌법상 외국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죄인데, 북한과의 관계를 외환죄로 수사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적대적인 두 국가론의 동조하는 격이다.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하겠다는 발상은 이재명 대표의 위험한 대북관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1년 여간 이재명 세력은 채상병 특검법 3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 4번, 상설 특검법을 포함해 내란 특검법 2번, 특검법을 총 9번이나 본 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번 내란·외환 특검법은 10번째 특검법안이다. 탄핵 중독과 특검 중독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반국가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 불법 체포영장 집행 논란, 관할 법원 논란 등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다.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특검제도 취지와 원칙에 맞는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질서 있는 수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

최근 우리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국민들께서 우리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할 일이다.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