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의원총회

3월 8일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사상 초유의 대통령 불법 감금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법원이 어제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검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구속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반헌법적인 불법이고, 형법상의 불법 감금죄에 해당한다. 사법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 규탄한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 오늘 정오까지 구속을 연장 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된다.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하느라고 늦어졌다. 말도 안 된다. 5분도 걸리지 않을 검토이다. 2012년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위헌인데, 그보다 더 강한 조치인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는, 당연히 위헌이다. 5분도 걸리지 않을 검토를 20시간이나 넘게 질질 끌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무리하게 체포하고, 구속 기소할 때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라고 하더니, 이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검찰 수사팀에 경고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직권 남용에 의한 불법 감금을 저지르고 있다. 애초에 공수처의 결함투성이 수사 내용을 받들고서 무리한 대통령 구속 기소를 강행한 것부터 잘못이다. 이제 와서 즉시 항고해 봐야 결론은 기각이다. 검찰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 하나 찍는 것밖에 안 된다. 기어이 검찰은 공수처의 하청기관이 되겠는가.

기어이 거대 야당 눈치 보느라고 알아서 눕는 검찰 치욕의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검찰은 당장 법원 결정에 승복하고 대통령을 즉시 석방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검찰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어느 국민이 사법부의 결정에 승복하겠는가.

이것은 숫자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적법 절차의 문제이고 법치주의의 문제이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수사본부장은 거대 야당의 바람 앞에 누워 법치주의를 짓밟는 죄를 역사 앞에 짓지 말기를 바란다.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여, 석방 지시를 하기 바란다. 만약 석방을 하지 않고 계속 질질 끈다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 감금죄로 고발하겠다. 끝까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 대한 책임을 묻겠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가 망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재명 1인독재 국가가 되고 있다. 어제 법원은 분명하게 대통령 구속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한 것은 물론 공수처의 수사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다.

우리당의 요구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