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원총회 주요내용

  7월 4일 긴급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새벽 1시 반쯤 추경에 대한 여야 합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이재명 정권은 어제는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민석 총리 인준을 강행하더니, 오늘은 여야 합의 없는 포퓰리즘 추경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불과 반년 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82억원에 대해서 “깜깜이 예산이다” “국민 혈세로 조성된 쌈짓돈이다”라고 하면서 전액 삭감시켰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특활비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깎는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해서 1년 치 특활비 82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그분들이,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태도를 180도 바꿔서 지금은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 “국정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돈이다” 하면서 일방적으로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바뀐 건 없다. 정권을 누가 잡았느냐라고 하는 외에는 바뀐 게 없다. 잣대가 완전히 달라졌다. 세상에 이렇게 후안무치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다. 특활비 상당액 80억 내지 90억 정도면, 닥터헬기 1대를 운용하면서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돈이고, 특성화 고등학교 1개를 더 지정해서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한 명이라도 더 길러낼 수 있는 돈이다.

  이재명 정권은 정말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 정권이다. 우리는 과거에 선조들로부터 지기추상이고 대인춘풍이라고 배웠다. 남들에게는 춘풍처럼 부드럽게 하더라도 자기한테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라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거 보면 완전히 거꾸로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어젯밤에 우리당은 추경을 합의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많이 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보훈 수당, 청년 재산 증식 사업, 초단기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 사업, 소상공인 비용 보전 바우처와 같은 절박한 민생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우리당에서 요구한 민생 예산 증액은 칼같이 다 잘라내고 오로지 대국민 현금 살포와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만 매달렸다. 이번 추경안 규모가 40조 가까이 된다. 이 중에서 70% 이상 약 30조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언젠가 갚아야 할 국채로 조달이 된다.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세금 살포이자 빚 부담 살포이다. 청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한 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