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25. 8. 24.(일) 14:0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 오전에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하청 업체 노조 원청업체의 직접 교섭과 불법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고, 불법적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하게 된다. 더 센 상법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다. 소액주주 보호를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으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기업 사냥꾼이 소송을 남발하면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 법안들이 모두 처리가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1년 365일 내내 노사 교섭과 소송 대응에 휘말리게 된다. 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법안은 그래서 경제내란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경제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다.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과 시장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키고,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현저하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이런 입법이 경제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다.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때의 소주성 처럼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마치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재계와 야당이 제기하는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낙관론만 과장하는 정부의 행태 그 자체가 오만과 독선 그리고 불통이다.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

정상회담 관련 사항이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 반일 선동을 일삼았던 모습에서, 180도 태도를 바꾸어 우호적인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접근한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평가 한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도 과거의 반미주의적 태도와 다른 실용적 접근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야당이었을 때와 나라를 책임지고 있을 때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야당일 때는 싸울 필요가 있었다. 지금은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일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을 다시 되짚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 대표 시절에 무책임한 발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미국에도 야당일 때와 지금 대통령일 때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