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당 대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나경원 의원 등 주최 <검찰해체와 인민재판부설치에 관한 청문회> 주요내용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9. 11.(목) 10:30,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나경원 의원 등 주최 <검찰해체와 인민재판부설치에 관한 청문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우선 최장기간 간사 내정자로 계신 나경원 비롯한 우리 법사위원들께서 귀한 청문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제가 얼마 전에 모 언론에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서 헌법 질서를 조금씩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입법 내란이다. 표현한 것을 보았다. 참 공감이 되었다. 헌법 질서를 깨트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내란이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반헌법적 입법들로 대한민국헌법 질서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입법 내란에 무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무뎌지듯이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무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검찰 해체, 저는 이것은 결국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더 무서운 정치 경찰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인민재판부 이전의 예를 이야기하지만, 헌법의 규정을 두었던 이전의 예와 비교할 것은 아니고, 지금의 인민재판부는 명백히 반헌법적인 것들이다.

이것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싸워나가기 위해서 이번 청문회가 꼭 필요했다. 민주당과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떤 발언 기회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만의 자리가 필요했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눈물겹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 실상을 국민들께서 제대로 알아주시었으면 좋겠다.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송언석 원내대표>

한마디로 말해서 다수당의 권력의 뜻대로 검찰은 찢고, 법원은 덧붙이는 졸속 개악이 추진 중이다. 헌법상의 국가기구가 정권의 마음대로 찢고, 붙여도 되는 대상인지 답답하다. 이런 발상 자체가 헌법을 초월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제멋대로 수사체계를 뒤흔들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다. 국가 해체 작업 즉각, 중단해야 될 것이다. 조금 전에 장동혁 당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국가 해체 시도가 진짜 내란이고, 이런 국가 해체를 기도하는 집권 세력이 바로 내란 세력이다.

검찰과 법원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개악의 빌미를 제공했다. 대법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사법부가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 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한없이 지연시키고,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