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로 ‘인격 살인’ 저지르고도 반성을 모르는 ‘괴물’이 된 민주당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비밀 회동설’로 ‘인격 살인’을 저지르고도 언제나 그래왔듯이 일말의 반성조차 없습니다.

출처 불명의 ‘AI 조작 파일’을 근거랍시고 사법부 수장을 공격하고, 진실이 드러나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유튜버에게 물어보라”며 발뺌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후안무치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 여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처참한 사례이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기조차 부끄러운 참담한 처사입니다.

조작 파일을 국민 앞에 틀어댄 서영교 의원은 과거 ‘논문 표절’, ‘딸 인턴 특혜’, ‘보좌관 후원금’ 논란 등으로 ‘특권 백화점 6종 세트’라는 오명을 쓴 인물입니다.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더니, 이제는 무고한 사람의 명예와 법치를 훼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 의원이 지난 2020년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도 충격적입니다. 당시 개정안에는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규정하면서, 가짜뉴스 유포 시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가짜뉴스 처벌 법안을 발의한 서 의원이 스스로 가짜뉴스의 처벌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AI 조작 파일’ 사건을 서영교 의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청담동 술자리 괴담’의 ‘흑석 선생’ 사례처럼, 근거 없는 의혹을 키우다 거짓으로 드러나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빠져나가는 행태가 이제는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고질적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묵인한 결과, 민주당은 오늘날 국민의 삶이 아닌 ‘가짜뉴스’와 ‘괴담’에 몰두하는 ‘정치적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히려 억지 궤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열린공감TV에서 나온 것” "그쪽에 물어보시라"며 책임을 떠넘겼고, 정청래 대표는 “억울하면 수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쯤되면 진정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은 박수현 수석대변인 말처럼 떳떳하다면 수사에 협조하십시오. 

가짜뉴스를 퍼뜨려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끝까지 궁지로 모는 것은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파렴치한 정치공작'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가 아들 인생을 망쳐놨다”며 “가짜뉴스는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이 대통령은 사법부 전체를 흔든 민주당발 가짜뉴스는 왜 가만두고 있습니까? 아들 인생을 망친 가짜뉴스는 엄벌해야 하고,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뒤흔들고 국정을 농단한 가짜뉴스는 괜찮다는 것입니까? 

본인 가족 문제에는 단호하면서 집권 여당의 가짜뉴스에는 침묵하는 것은 명백한 선택적 분노이자 내로남불임을 명심하십시오.

민주당은 법치를 짓밟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외부에 떠넘기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며 관련자들에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짜뉴스 괴물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겁한 책임 회피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5. 9.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