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전략, ‘실용외교’인가, ‘이념외교’인가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부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과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줄곧 비현실적인 안보관과 가벼운 언행으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실용외교’는 ‘이념외교’의 그림자에 가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UN총회에서 북핵의 단계적 해법과 평화적 공존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적대적 대남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만 평화를 외칠 수는 없습니다. 외교는 말잔치가 아니라 힘의 균형 위에서 벌어지는 냉혹한 전략의 장(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통령은 줄곧 "우리 국력이 더 강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방력은 염원만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군사력 없이 ‘자주국방’을 외치는 것은 ‘사상누각’과 다름없습니다. 

‘미중 가교론’ 역시 강력한 국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한 안보는 오직 현실적인 전략과 동맹 강화에서 비롯됩니다. 더 많은 동맹, 더 넓은 우군을 확보하는 것이 외교력입니다. 힘의 균형 없이 이상만으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이상주의에 가깝습니다.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는 여전히 가시밭길이고,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글로벌 인재 확보는 점점 더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동맹을 외면하고, 현실을 무시한 외교 실험에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안보와 미래를 허상 위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현실 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견제하고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2025. 9.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