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부’ 구하기 위해 배임죄 폐지 강행하는 민주당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내세우며, '경제계를 억압해 온 독재 정권의 유산', '재계의 오랜 숙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궤변에 불과합니다. 

배임죄는 군사 독재의 산물이 아니라,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습니다. 건국 직후부터 있었던 죄를 뜬금없이 독재의 유산이라고 몰아세우는 건, 쇠고랑 찰 것 같으니 쇠고랑 자체를 없애자는 억지입니다.

민주당이 진짜로 노리는 건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배임죄로부터 구해내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백현동 특혜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등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 역시 경기도 법카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행비서였던 배 씨가 기소되고 본인은 배임 공모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반(反) 기업 정서’로 먹고사는 민주당이 이제 와서 ‘경제계의 요청’이라며 배임죄를 없애겠다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권력형 비리를 제도적으로 눈감아주자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이 대통령 부부의 무죄를 입증할 자신이 없으니, 아예 죄를 없애려는 이 시도는 명백한 위선이자 법치 파괴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 있는 대통령이라도, 그 부인이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2025. 9.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