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교 현주소를 보여준 유엔 총회 연설, '외교는 정권 치적 쌓기 수단 아닌 국가 존립의 문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현주소를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대통령 연설 당시 자리를 지킨 국가는 193개 회원국 중 절반도 채 되지 않았고, 북한은 연설 내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대통령이 한반도 이슈를 말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불확실성과,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치열한 계산이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여전히 장밋빛 환상만이 가득한, 현실과 동떨어진 안보관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을 향해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화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정은이 불과 며칠 전 “한국은 일절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못 박고, 유엔 연설을 앞두고는 ‘두 개 국가’임을 천명하며 단절을 강조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 구애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가진 게 핵밖에 없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우제식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끊임없이 일방적 유화책을 쓰는 것은, 남북 관계를 더 왜곡시키거나 북핵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주기에 충분한 '아마추어적 발상'입니다.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는 덮어둔 채,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린다며 외교무대에서까지 국내 정치를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북·러 결속에 이어 북·중 관계 강화, 실패로 끝난 관세 협상과 지지부진한 한·미 관계까지, 대한민국을 둘러싼 엄중한 현실 속에 이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비핵화 구상과 구체적 전략 없는 평화·공존의 메시지는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외교는 정권 치적 쌓기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은 말로만 실용외교를 외치기 전에, 한반도를 둘러싼 냉혹한 현실을 다시금 돌아보고, 외교·안보 리스크를 불식시킬 구체적 전략을 국민 앞에 제시하기 바랍니다.

2025. 9.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