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걷어차는 김민석 총리의 ‘외교 포기 선언’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자 해결 없이는 미국 투자가 어렵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한미동맹을 ‘인질’삼은 ‘외교 포기 선언’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이재명 정권의 극단의 대결주의가 국내 정치를 넘어 이제는 동맹 관계까지 파탄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정부여당은 매사 상대를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가 아닌 반드시 굴복시켜야 할 ‘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오징어게임처럼 ‘이기느냐 지느냐’만 남긴 채, 서로가 공존해야 할 민주주의 정치와 외교마저 ‘대결의 장’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야 관계를 폐허로 만든 이 극단적 태도가 이제는 한미동맹까지 내팽개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 총리의 발언은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군 없이 자주국방 불가능하단 건 굴종적 사고”라던 것과 궤를 같이합니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국민의 안보를 담보로, 반미를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노골적인 이중 잣대도 문제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반중 집회는 강력 조치를 당부하면서, 반미 집회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김 총리의 친형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최근에도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리까지 동맹을 경제 문제로만 치환하며 반미적 태도를 보인 것은, 과거 美문화원 점거 전력에서 비롯된 뿌리 깊은 성향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국민은 ‘반미·친중’이 아니라 안보와 민생을 지키는 실질적 외교를 원합니다. 한미동맹을 파탄내는 극단의 대결주의, 외교 포기 노선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협상 도박판에 올려놓는 정부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25. 9.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