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자결재 시스템은 안전한가?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뿐 아니라 공무원 내부 업무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이 전면 마비됐습니다. 범정부 결재망이 멈추면서 공무원들이 문서를 작성·제출·결재하는 필수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멈춰 선 것입니다.

국가 전산망에 구멍이 뚫리자 민원 대란이 벌어졌고, 국민 생활은 순식간에 ‘아날로그 시대’로 퇴행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불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온나라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 전자결재 시스템은 과연 안전한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남습니다. 

대통령 전자결재에는 장·차관 임명 제청, 군 장성 인사, 법률 공포와 대통령령 제·개정, 예산·재정 집행, 조약 비준, 안보·외교 보고 등 국정 전반의 핵심 의사결정 문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 전자결재까지 멈췄다면, 인사·법률·예산·안보 등 국정 운영 전 분야가 동시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수기결재를 했다면, 그야말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닌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혹여나 “전산 시스템 상황을 밝히면 보안상의 위험이 있어 공개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답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불안을 감추는 말이 아니라, 대통령 결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명한 확인입니다.

현장은 이미 ‘아날로그 행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펜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내부 메신저가 마비되자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상황에 대통령실은 대통령 결재망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국감 증인을 피하고자 대통령실 전자결재망 책임자를 바꾼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전대미문의 디지털 재난입니다. 국정자원 한 층이 불났다고 대한민국 행정 전체가 마비되는 현실에서, ‘디지털 정부’ ‘IT 강국’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낯뜨겁습니다. 효과조차 불분명한 13조 소비쿠폰에 재정을 쏟아붓기 전에, 그 10%만 국가 전산망 안전망에 투자했더라면 이번 재난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보여주기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를 지키는 것이 진짜 민생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전자결재 시스템의 안전성을 즉각 확인하고, 국가 전산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불안을 덜고, 국가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2025. 10.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