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는 무비자, 국민에게는 여행 그림자 세금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권은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망이 셧다운된 상황에서도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이를 강행한 것은 민심보다 친중 행보를 우선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 정권이 중국과의 관계를 가깝게 유지하려는 의도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이 해외로 나갈 때, 법까지 개정해 출국세를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1만 원이던 출국세를 7천 원으로 낮춘 조치를 이제 되돌려 2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 부담을 많이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출국세 인상이 관광진흥개발기금 확충과 관광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각종 현금성 정책으로 국민에게 선심을 쓰고, 그 구멍 난 재정을 출국세 같은 그림자 세금으로 메우려는 조삼모사식 ‘세금 돌려막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행보 때문에 이중적이고 불공정한 이재명 정권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은 최소한 형평성과 국민 존중의 원칙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은 외국인 우대와 국민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역차별입니다. ‘중국인은 환영, 국민은 과세’라는 왜곡된 구조가 굳어진다면 국민의 자존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외국인 특혜보다 먼저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체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2025. 10. 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