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 논평]

오늘 국가 전산망 장애 복구에 전력을 다하던 담당 공무원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고는 우리 사회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원인을 밝히고, 제도를 보완하며,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선제적 점검과 예방적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다만 원인을 밝히기 전에, 복구도 하기 전에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 같은 발언이 앞서게 되면 현장의 부담만 커지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9월 '오산 옹벽 붕괴 사고'로 청문회에 출석했던 한국토지공사(LH)직원이 "외롭고 힘들다"며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부터 "부실이 밝혀지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회재에 대해서도 "국가운영 체계 곳곳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밤샘 복구, 신속 복구'같은 지침까지 언급하며 관련자들을 압박했습니다.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채찍만 휘두른다면 복구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같은 필수 조치들은 더 늦어지고 허술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련자들을 모두 죄인시하는 언급은 부적절함을 분명히 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5. 10. 3.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