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왕 김현지 물타기용' 불법 체포 바로잡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올바른 결정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됐습니다. 

이는 법치 앞에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무너진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는 국민이 지켜온 법치주의가 정권의 공포정치와 독재정치를 단호히 거부한 것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움직인 ‘정치 경찰’의 극악무도한 폭거는 사법부의 판단 앞에서 거짓과 무능만 드러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도한 무리한 체포극은 결국 법의 이름으로 좌초됐습니다. 공권력을 사유화한 권력의 칼춤은 민주주의 앞에서 꺾였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최측근 절대 존엄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정적은 끝까지 제거하며,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는 야만적 보복 정치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반헌법적 시도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 정치 보복에 맞서 법치와 정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2025. 10.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