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즌2’...추석 민심은 정부·여당에 대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덕담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하지만 올해 추석, 어느 해보다도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연휴 직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느닷없이 수갑을 채운 사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수갑을 채운 사건이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 값 폭등으로 국민들의 삶은 고단한데 대통령은 오늘 밤 예능 방송에 출연해 ‘예능 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태는 오늘로 열흘째를 맞았습니다.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가운데 오늘까지 복구된 부분이 불과 20% 밖에 안됩니다. 온 국민이 불편을 겪고, 복구 공무원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국가재난 사태 속에도 대통령의 마음은 ‘냉장고 속’이나 이미지 정치를 위한 ‘안드로메다’에 가 있던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라며 형사 고발까지 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예산으로 과일 등 제수 음식을 냉장고로 사 날랐던 공무원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만사현통’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국감을 회피하고 꽁꽁 숨기려 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더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다수에 의한 입법 폭주, 정치 보복으로 얼룩진 현 정부 4개월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문재인 정부를 빼닮아 가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는 포퓰리즘과 무리한 확장 재정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뛰어넘어 ‘쿠폰 주도 성장’, ‘나라빚 주도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해체한뒤 ‘공룡 경찰’에 의한 형사 시스템 허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가짜 뉴스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낸 뒤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꼼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관세 협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고 치솟는 물가는 국민들의 추석 밥상을 더욱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즌2’로 치닫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이제는 폭주 열차를 멈추어야 합니다. “힘 있는 자의 자제가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많은 현대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다수의 폭정’을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초래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기 위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2025. 10. 6.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