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산망 참사 속에 윤호중 장관의 무책임한 ‘위로 방문’, 즉각 교체가 답이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참사 발생 후 2주가 지나도록, 이재명 정권은 여전히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때 647개 행정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지만, 어제 중앙대책본부는 실제 피해 시스템이 709개에 달한다고 번복했습니다. 심지어 복구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는 마비되고 국민의 일상은 혼란에 빠졌지만, 정부의 대응은 오락가락할 뿐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스템 장애가 아닙니다. 국가 전산망의 대동맥이 끊기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안보의 근간이 무너진 초유의 인재 사고입니다. 전자정부의 신뢰가 붕괴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는 사실상 부재했고, 정부는 원인 규명보다 변명에 급급했습니다. 사태를 키운 것은 무능한 행정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장관이고, 이를 방치한 이재명 정권입니다.

그런데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8일 명절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찾아 “헌신에 감사한다”라며 “직원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등 책임자의 자세와는 거리가 먼 ‘위로 퍼포먼스’에 집중했습니다. 정작 곤란한 언론 브리핑은 차관에게 떠넘기며, 국민이 기대하는 책임 있는 리더십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신속한 사태 수습과 분명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는 윤호중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또한, 초당적 사고 수습 TF를 구성해 진상 규명과 피해 복구에 즉시 나서야 합니다. 참사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신뢰받는 국가전산안보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책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5. 10. 1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