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딸'이 원하는 대로 삼권분립과 사법 파괴에 앞장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사법부 수장을 향한 노골적인 협박과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이라 외치며 대법원장을 적으로 규정하고,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나으리” 운운하며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을 향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예고하며,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많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인물은 바로 '김현지 부속실장'입니다. 

나이도, 학력도 베일에 싸여있는 김현지 실장이 어떻게 이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대신 챙기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선 실세가 되었는지, 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원조직법상 공개가 금지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세부 논의 내용과 과정을 막무가내로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근거 없는 ‘4인 회동설’ 괴담 하나로 청문회를 밀어붙이더니, 급기야 국감장을 '조희대 대법원장 망신주기 무대'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인 201팔년 국감 당시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일부 야당 의원의 요구에 삼권분립을 이유로 반대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손바닥 뒤집듯 자신들의 말을 번복하는 뻔뻔한 이중잣대를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강성 지지층인 '개딸' 눈에 들기 위해 사법부를 향한 극언 경연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법과 원칙도 없고, 삼권분립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거대 집권 여당에 의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장악된 상황에 사법부의 독립성 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민주당이 삼권분립 훼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끌어내겠다는 발상은 사법부를 굴복시키고, 삼권 모두를 장악하겠다는 입법 독재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 사법부의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 증인석에 서야 한다면 대통령도, 국회의장, 김현지 부속실장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과 헌정 파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대통령은 K-푸드 홍보 운운하며 예능에 나와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하고, 민주당 강경파는 ‘악역’을 맡는 역할 분담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국민 기만입니다.

반대로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막말과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라면, 무능한 지도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가적 난제를 풀 수 있단 말입니까?

국정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사법부를 향한 협박과 모욕을 개혁이라 포장하는 순간, 권력은 교만으로 무너집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개딸 정치’의 환상에서 벗어나,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2025. 10.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