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의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살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 실종된 40대 한국인 남성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에 이어,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떠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고문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미얀마·태국 등 일부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2022~2023년 연간 10~20건 수준에서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고수익 해외 취업에 속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본 한국인은 점점 늘어만 가는데, 이를 지원하는 현지 경찰협력관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자국민이 해외에서 납치와 감금,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재외 동포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약속하고, 해외 거주 국민에 대한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쏟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역시나 거짓말이었습니까?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는데 온갖 권력을 남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며 국가 마비 사태에서도 예능에 나가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과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에만 몰두하는 집권 여당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무능이며,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의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인력‧예산 부족, 공관 업무 마비 등 구조적 한계 운운하기 전에, 가능한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정확한 피해 실태 파악과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길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정부가 국민 신뢰를 얻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025. 10.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