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맞춤형·정치보복용 감사' 정권 하수인 전락한 감사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권력과 행정의 오남용을 견제하고,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었던 감사원이 이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정권 맞춤형, 정치보복용 감사'의 선봉이자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한 감사를 뒤집기 위한 사실상의 ‘정치보복 TF’를 구성한 것도 모자라, 민주당이 문제 감사라고 지목한 국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 사드 배치 고의 지연 등 7개 사건에 대해 감사원 직원들에게 '의견 개진'이라는 명분으로 당시 사건 감사팀들에 대한 제보나 밀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방탄막'이 되겠다고 발 벗고 나서기라도 한 겁니까.

특히 지금의 부동산 '불장'을 만든 주범인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건의 경우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책임이 있었다고 결론이 나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집값 통계 조작에 연루된 국토부 전현직 간부 15명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조치 권고는 징계 대상자들의 감사 결과 재심의 요청으로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이 징계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국토부 주요 보직에 있거나 산하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감사원이 재심의 요청의 결과를 내놓기도 전에 당시 감사를 주도했던 간부들을 감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발령을 냈으며, 감사원 감사의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등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원의 이러한 행보로 비추어볼 때 벌써부터 '정치보복 TF'에서 다루고 있는 7개 사건의 결과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원하는 대로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력은 감시받을 때 정당해지고, 감사는 중립적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원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때,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의 건강성이 유지됩니다. 

감사원이 정권의 권력 코드를 맞추기 위해 '정치 보복 도구'로 전락하면, 헌법적 가치는 무너지고 정치 보복의 칼춤만 남습니다.

국민들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2025. 10.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