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열병식은 ‘선명’ 대한민국 정부는 ‘흐린눈’ 신냉전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은 어디를 향하는지 정부는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신냉전의 그늘이 한반도에 짙게 드리운 지금, 평양의 열병식은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북·중·러 공조의 신호탄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은의 연설 다음 날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들이 참석한 장면은 제재 국면을 우회하며 새로운 세력 균형을 모색하겠다는 노골적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이런 엄중한 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대외 메시지는 더 정교하고 일관돼야 합니다. 

그런데 휴전국이자 인접국인 우리나라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나아가 “군 실사격 훈련도 적대 행위 중단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혀, 우리 군의 기초 대비태세까지 약화시킬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두 발언은 동맹과 적에게 동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며, 한국의 전략적 지향을 모호하게 만드는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정권 시작부터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신뢰에 금이 간 상태에서 안보 메시지까지 흔들린다면, 동맹국들은 한국의 결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는 경제이자 국민의 생명이며, 정권의 유불리를 넘어선 국가의 최우선 가치여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내실화입니다. 동맹국들과 정보공유의 상시화, 연합훈련의 일상화, 미사일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 강화가 필수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국제 비확산 체제와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위협한다는 점을 선도적으로 공론화하고,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 국제연대를 주도해야 합니다.

회색지대의 모호함은 억제력의 공백으로 돌아옵니다. 정부는 즉시 혼선을 거두고 ‘자유·법치·동맹’의 좌표 위에서 국가전략을 재정렬하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 비상상황이며, 정부는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과 실행 계획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2025. 10. 11.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