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의 현실화 속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농촌 순방’ 중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북한은 열병식을 통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며 ‘최강 핵전략 무기체계’를 자처했습니다. 중국과는 ‘항미원조 75주년 기념행사’ 공동개최를 논의하며 북·중 군사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핵 무력 과시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정 장관이 전북 진안군 등 지방을 돌며 농어촌기본소득과 국도개량사업 지원을 논의했다는 점입니다.

안보 위기 속 통일부 장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순방부 장관’처럼 행동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정 장관은 북한과의 평화 정책을 조율하는 장관입니까, 아니면 자기 정치에 몰두한 정치인입니까?

최근까지 정 장관은 북한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하며,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상황에서 “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 중단을 협의 중”이라고 말한 것은 국군 무장해제와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겁니다. 이러한 발언은 이적죄나 외환죄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비대칭전력인 북핵 위협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 강국”이라며 안일하게 자화자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대통령 혼자 북핵문제에 대해 ‘E.N.D’를 외쳐도, 북한은 “대한민국을 끝(END)내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각 주요 인사 중 한미동맹 근간을 흔드는 인물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국가안보를 크게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요구합니다. 대통령은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한미동맹을 망치는 내각 인사를 전면 재편하십시오. 또한 국가 안보는 이념 실험장이 아니라 국민과 대한민국의 생존 그 자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10. 1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