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무원 ‘특검 강압 수사 의혹’ 사망, 즉각 진상조사 착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김건희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으로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적인 사건은 국가 권력이 ‘특별검사’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의 생명을 어떻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갔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양평군 공무원은 ‘사실대로 말했다’는 이유로 추궁당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밤늦게까지 다그침을 받은 끝에 결국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강압수사, 과잉수사,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제도적 폭력입니다. 더구나 공무원이 “견디기 힘든 압박”을 호소했다는 안타까운 글을 남겼음에도 특검은 “귀가할 때 배웅까지 했다”며 안타까운 죽음 앞에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이나 경찰 등 제3의 기관이 진상 조사에 나서서 국가폭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의 실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더구나 유족에게 고인의 유서조차 공개하지 않는 현실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냅니다. 극단적 선택을 앞두고 억울한 심경을 밝힌 기록을 가족에게조차 숨기는 것은 인권은 물론, 인륜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이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또 다른 불신을 부르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경 수사권 분리를 내세우며 검찰청까지 폐지했으면서도 특별검찰이라는 ‘검찰’에 수사·기소 권한은 물론, 별건 수사까지 부여하는 ‘도깨비 방망이’를 주었습니다. 국민에게 휘두르는 이 ‘방망이’는 진정 누구를 위한 방망이입니까?

진상은 밝혀져야 합니다. 강압수사가 있었다면 특검에 책임을 묻고 고인과 유족에게 명예와 정의를 돌려줘야 합니다. 고인의 유서는 당연히 유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떤 정치적 영향이나 은폐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손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2025. 10. 12.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