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재앙’, ‘세금주도 성장’에 ‘내로남불 위선’까지 더한 이재명 정부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이름만 대책일 뿐, 실상은 ‘10·15 재앙’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 인구 1,300만 명을 옥죄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입니다. 대출 문은 닫히고, 전세는 사라지며, 실수요자는 절벽 끝에 내몰렸습니다. 부동산 재난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해야 할 지경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규제 형평성의 붕괴입니다. 1억 원대 오래된 아파트는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십억 원대 오피스텔·연립주택은 규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데, 구로·광명·수원 등지의 오래된 단지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됩니다. 서민만 옥죄고 고가 주택에는 길을 터준 ‘정신줄 놓은 규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당 원내대표는 “빚 없이 집을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숲 속에서 서민들은 은행 대출을 적금처럼 갚아가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 앞에서 “빚내지 말라”는 말은 곧 ‘서민은 집을 살 자격이 없다’는 선언이자, 청년세대의 절박함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정작 본인은 30억 원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채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정치의 완성판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0명 중 20명이 이번 규제 대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은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은 내 집을 팔거나 세를 줄 때마다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은 규제 이전에 이미 혜택을 누리며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집 가진 참모들이 국민에게만 “사지 말라”고 지시하는 위선적 정권입니다. 

정부는 ‘10·15 재앙’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스스로 뒤집혔습니다.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는 한마디로‘세금주도 성장’입니다. 

국민은 지금 세금으로 털리고, 소비쿠폰으로 달래지는 약탈경제의 시대를 견디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갑은 얼고, 세금만 펄펄 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고 세금으로 민생을 짓누르려는 ‘이재명식 부동산 독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10·15 부동산 재앙’,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2025. 10.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