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의 캄보디아 사태 대응, ‘청개구리 정부’를 넘어선 ‘공갈 정부’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김진아 차관은 지난 17일 “신속 대응하겠다”, “대사관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적극 대응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자화자찬한 ‘신속 대응’은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범죄 피의자’를 전세기까지 동원해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를 상대한 대응, ‘청개구리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대응에 ‘피해자 국민’은 계속해서 없었습니다.

지난 17일, 한국에서 실종 신고된 20대 청년이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에 감금되어 총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는 필사적인 탈출 끝에 대사관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한다”라는 절규에 돌아온 것은 “여권 있냐, 신분증 있냐”라는 무심한 반문과, 3시 30분이 되자 “업무 종료”라는 답이었습니다. 절박한 ‘구조 요청’이 ‘칼퇴’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보니, ‘청개구리 정부’를 넘어선 ‘공갈 정부’였습니다. 영화보다 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언론의 긴급 개입이 아니었다면 이 청년의 생사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갈 정부’의 ‘쇼 정치’가 국민 생명까지 희롱했습니다. 수많은 인력과 세금을 들여 현지로 파견된 정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호언장담하던 코리안 데스크는 무산됐고, 대사관은 복지부동으로 일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라면 비판과 견제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며, 국격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대사관의 ‘칼퇴 행정’을 중단하고, 24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해야 합니다. 납치·감금·폭행 등으로 고통받는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임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10. 1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