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모를 민중기 특검의 ‘무한 연장’, 국민은 지치고, 미제 사건은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 논평]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69
10.23 00:23
민중기 특검이 또다시 수사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처음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외치더니, 이제는 “끝나지 않는 수사”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특검이 시작된 지 이미 여러 달이 지났지만,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 수사, 겁박 수사, 세금 낭비 운영, 부적절한 자리'라는 국민적 공분이 가득합니다.
특검이 아니라 ‘정치검’이고 '내로남불검'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이제 폭주를 멈춰야합니다.
1차에 이어 2차까지 수사기한을 연장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책임 있게 일정을 관리하지 못한 결과를 국민의 시간과 세금으로 연장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에 계류 중인 장기미제 사건은 지난 두달여 동안 2만 5천여건이 늘어 현재 10만여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은 답해야 합니다.
끝이 있는 수사가 아니라, 정권을 흔들기 위한 끝없는 정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 스스로 '특검해체'를 실행하기 바랍니다.
2025. 10. 22.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