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락모락 연기가 피어 오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 논의 불때기를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 논평]
임보환 편집인 mul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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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14:10
APEC 개막을 맞아 민주당이 정쟁을 멈추자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 차례 APEC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생을 먼저 살피자고 주장했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싸움을 누가 걸고 있는지를.
민주당은 관세협상, 국정자원 화재, 캄보디아에서의 국민 사망, 특검의 강압 수사,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사법부 겁박과 국감장에서의 독단적인 모습,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내로남불까지 모든 정쟁은 거대 여당의 폭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대통령 지키기에 다시 나섰습니다.
이미 한 번 시도했다가 국민들의 눈치를 보며 중단했던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제도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오로지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법일 뿐입니다.
법위에 정권이 군림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집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힘을 다해, 국민들과 함께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막겠습니다. 정쟁의 단기 중단이 아닌, 민생 정치를 민주당이 바란다면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2025. 10. 28.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