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인가, 북한 대변인인가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정 장관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북측에서 김여정을 통해 입장을 표명할 것”, “김정은 총비서의 결심만 남아”라고 발언했습니다. 발표되지도 않은 북한의 입장을 대신 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장관이 APEC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정부 견해가 아니라, 북한의 태도를 예고하듯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 장관은 북한을 ‘조선’이라 불러야 한다며 ‘두 국가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한반도를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가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발언은 명백히 반헌법적입니다. 

그는 한때 정부가 ‘한반도 두 국가론’을 확정할 것처럼 말했다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통일부 안에서 확정할 것”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통일부는 정부의 일원으로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부처이지, ‘두 국가’를 확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심지어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본다면 통일부의 존재 필요성도 없습니다. 

최근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군사 도발을 이어가며 국제사회의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 장관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경협 추진 등 ‘북한 살리기’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제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모든 외교 관계는 상호주의에 기반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퍼주기식 접근은 굴종으로 비칠 뿐 아니라, 대북 협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남북 관계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헌법적 가치 위에 서야 합니다. 장관이 북한 처지를 대변하거나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면, 그 어떤 통일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APEC 정상회담 기간 외교적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권은 정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명확히 견해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25. 10. 2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