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학교는 ‘개딸 양성소’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교사의 정치 참여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4년간 ‘정치 편향’ 교사에 대한 민원이 111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업 중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미화나 비판 발언을 하고, 대선 당시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유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미 교실의 정치 편향이 심각하다는 민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교사의 정당 가입과 창당, 선거운동, 국회의원 후원금 제공 등을 허용하는 ‘교원 정치 참여 기본권 보장 7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교사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교실을 정치의 연장선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입법입니다.

교사는 학생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교사가 특정 정당의 색깔을 드러내는 순간, 교육은 중립을 잃고 교실은 정쟁의 전장으로 바뀝니다. 결국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 아니라 '정치 팬덤의 산실'이자, ‘개딸 양성소’로 전락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활동 확대가 아니라 교실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입니다. 교단이 정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학생의 생각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교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그 교단이 정당의 이해나 권력의 논리에 휘둘리는 순간, 교육의 본질은 무너집니다. 정치 참여의 자유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은 학생 앞에서의 공정과 균형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사를 제약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권이 교단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학교를 정치 실험장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상식으로, 교실은 정쟁이 아니라 배움의 공간으로 지켜야 합니다.

2025. 10.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