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10·15 대책으로 내 집 한 채도 못 사는데, 규제 위에 군림하며 프리미엄을 탐하는 이찬진 금감위원장은 사퇴하십시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다주택을 정리하겠다며 말을 꺼내놓고, 최근 실거래가보다 4억 원이나 높은 값으로 매물을 내놓았다가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가격을 내렸습니다. 한 달 사이 실거래가 18억 원인 아파트를 20억에서 22억으로 올렸다가 비판을 맞고 다시 4억을 깎은 이 ‘시세 유연성’은 서민에게만 가혹한 정부 정책과 너무도 대비됩니다.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던 입장을 비판이 커지자 철회하고 매도로 바꾼 것도, 원칙이 아니라 눈치와 계산의 정치로 읽힙니다.

10·15 대책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었는데, 정작 이 정부의 공직자는 시장 최고가를 경신하다니요.

“두 채 모두 작업실·서재를 겸해 불편하다”는 해명은, 서민 아파트 기준이 15억이라던 여당 의원의 발언과 데칼코마니가 따로 없습니다. 47평 아파트가 4인 가족에게 좁다면 20평·30평에 사는 수많은 4인 가족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또 다른 한 채는 책과 컴퓨터가 ‘실거주 중’이라니, 책들이 화장실도 사용하는 ‘신기한 작업실’입니까?

시장 감독기관 수장의 가격 장난은 시장 신뢰를 넘어 국민 신뢰까지 붕괴시키고, 10·15 대책의 정당성마저 스스로 훼손합니다. 이찬진 위원장님, 금융 감독은 그만하시고 이제는 ‘자기 감독’부터 하십시오. 사퇴가 실거래가이자 정가입니다.

2025. 10. 29.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