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은 ‘장소만 빌려주는 코리아 패싱’ 막고 ‘실질적인 실용외교 성과‘ 도출해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관세 협상과 국방비 증액 문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 동맹 현대화 등의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그 어느 때보다 산적해 있기에,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집행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관세 협상 타결은 안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올해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18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안보 현실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까지 열어놓았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한국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북한 비핵화 전략과 대북 정책 노선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북중러는 이전보다 더 밀착하며 유대를 강화하고 있고, 미일 정상은 무역합의를 ‘위대한 합의’로 규정하며 ‘황금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미의 만남에 꼭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진 않다” 며 한국은 ’장소만 빌려주고 패싱‘되는 상황을 사실상 자인하는 등 방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느슨해진 한미동맹의 고삐를 쥐어 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성과를 도출해내고, 한미 간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덕담만 나누는 자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APEC을 시작으로 연쇄 양자 정상회담이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익과 위상이 바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종 난제 앞에 국익과 실용을 최우선에 두고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이념의 잣대가 아닌, 냉철한 판단과 세심한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이 대통령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실질적 성과 도출을 기원합니다.

2025. 10.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