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3,500억 달러 투자로 인한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한미 관세협상 결과 한국은 한화 약 500조 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그중 2,000억 달러는 향후 10년간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 직후 말한 ‘3,500억 달러 투자’가 현실화한 것입니다.

정부는 투자 수익 배분을 ‘원금 회수 전까지는 양국이 5대5, 이후에는 미국 90%, 한국 10%’

로 정했습니다. 명백히 불평등한 협상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다”라고 해명했지만, 일본 역시 불평등 조건으로 국민의 반발이 거세졌고 총리 교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를 ‘성공적 협상’이라 포장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난 정상회담 직후 정부와 여당은 ‘3,500억 달러 약속설’이 아닌 것처럼 부인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현금 투자가 “외환보유액에 부담을 주고 제2의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도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며 비판했지만, 결국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포함한 3,500억 달러 투자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투자의 위험과 책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합니다. 투자 주도권이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실패 시 원금 보장은 누가 책임집니까? 만약 외환보유액이 약화된 상황에서, 2,000억 달러가 현금이 빠져나간다면 외환위기 재발 위험은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를 막을 통화스와프 같은 안전장치조차 부족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불평등한 투자 협정으로 인한 경제 충격과 외환 불안정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빚더미 위에 오르지 않도록 면밀한 위험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협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2025. 10. 3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