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조롱, 책임 회피, 준비 부족까지 - 국토부는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 대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모두 표류 중이며, 시장의 불안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봉이 아닌 결단의 시점입니다.

잘못된 정책 끌어안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책을 고민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사퇴한 차관은 “소득이 쌓이면 집을 사라”는 발언으로 국민을 조롱했습니다.

사과의 방식조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책임은 엉뚱하게 대변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는 번지수 틀린 ‘갑질’이자, 공직 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책임 윤리를 무너뜨린 행태입니다.

국토부의 총책임자인 장관은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정작 책임은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이 ‘기본적인 부동산 수치도 숙지하지 않은 채’ 국감장에 설 수 있습니까?

미분양 지역이 규제 지역에 포함된 이유조차 모르는 장관이 서민 주거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밤낮없이 보고서를 준비한 실무자들이나 장관 뒤에서 조언하는 공직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무능력과 무책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는 말로는 국민을 조롱하고, 문서로는 서민과 청년의 꿈을 짓밟으며, 행동으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국토부가 혼란을 초래했고, 서민 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토부가 오히려 국민의 꿈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 뒤에 반 발짝 물러나 있을 것이 아니라, 민심의 분노를 직시하고 실질적 대책을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5. 10. 31.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