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의 천재’라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은 자화자찬의 ‘구두 발표’가 아니라 ‘합의문’을 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손범규 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국익 중심의 성공적 외교”라며 스스로를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베리 굿, 엑설런트, 외교의 천재”와 같은 찬사가 민주당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궁금하고 불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협상 때 “합의문이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라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합의문에 서명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도 아직까지 합의문이 없습니다.

도대체 ‘말’이 아닌 ‘문서’,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합의문’은 언제 공개됩니까?

이미 반도체와 농산물 분야에서 양국의 발표가 서로 다릅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의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지만, 미국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은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을 철저히 지켰다”고 했지만, 미국은 “시장 100%”개방”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서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은 어떤 항목이 정확히 합의됐고,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숫자와 서명이 없는 합의’는 성과가 아니라 불투명한 ‘구두 거래’일 뿐이며,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싶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말’이 아니라 ‘문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양치기 소년’식 자화자찬이나 내용 번복이 계속된다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외신 중에도 “타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모호하다, 한국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는 평가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국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재적 외교’라고 자부하는 협상이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그 내용을 문서로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외교의 본질은 ‘쇼’가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 정신입니다.

2025. 10. 31.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