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 현안 해결 못한 ‘빈손 한중 정상회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약 1시간 30여 분간 한중 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 경제 협력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등과 같은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한한령 해제, 서해 인공구조물 철거 등 한중 관계의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나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진정한 실용이 되려면, 공허한 수사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외교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드 보복 이후 8년째 계속중인 한한령, 중국의 불법 어로, 서해 인공구조물 설치 등 현실적 문제들에 침묵한 회담을 두고 ‘관계 복원’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양국 정상이 실용적 외교, 경제 협력을 위한 소통에 나선 점은 평가할 만합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대화의 통로를 유지하고, 경제 협력의 틀을 넓히는 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반면, 냉정한 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북한은 불과 어제 “비핵화는 백번 천번 말해도 실현 불가능한 개꿈”이라며 한중 정상회담의 비핵화 논의에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나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중 교류를 긍정적’이라 평가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안일한 인식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북중러 군사협력은 점점 노골화되고,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 무장을 고도화하며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은 ‘확고한 한미 동맹’ 위에 서야 하며, ‘한일 간 협력 복원’과 ‘안보 공조 틀 강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한계가 분명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보다 실질적 시장안정효과가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우선입니다.

실용적 외교를 위한 노력은 이어가되,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안보 현실을 냉철히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협력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용외교는 눈치 외교가 아니라 국익을 지키는 당당한 외교여야 합니다. 

정부는 관계 복원의 명분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산업과 안보,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부터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통같은 안보와 확고한 한미 동맹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25. 11.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