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배송 폐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직 민노총 눈치만 보나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민노총이 이제는 새벽 배송까지 장악하려는 겁니까. 택배기사의 건강권 보호가 이유라지만, '민노총의 새벽 배송 태클'은 소비자와 기사들의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자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10년 넘게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새벽 배송은 200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이미 형성된 산업 생태계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비도시지역 거주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활 밀착형 서비스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91.8%가 새벽 배송에 만족하고 있으며, 99%가 계속 이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인프라를 하루아침에 없애겠다는 것은 국민 편의를 외면하는 행태이며, 새벽 배송으로 돈을 벌고 있는 택배기사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일하려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막무가내 조치입니다.

새벽 배송은 높은 수입과 주간 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직업입니다. 민노총은 일할 의지가 있는 노동자의 기회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강제로 박탈하겠다는 것으로, 민노총 주장대로라면 편의점 등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금지시켜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노총이 무슨 권한으로 소비자와 근로자, 유통회사 상당수가 원하는 서비스를 강제로 막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새벽 배송 기사의 건강권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단순히 새벽 배송 시스템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어 폐지하자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이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성급한 조치'입니다.

이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일자리 축소와 물류 체계 붕괴, 중·소상공인과 농가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노총은 산업 전반을 흔드는 비현실적이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철회하고, 기술 변화와 산업 흐름에 맞는 현실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민노총의 눈치를 보며 이번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확실한 입장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노동계 주장에 떠밀려 새벽 배송을 제한한다면, 민심의 이반이라는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새벽 배송을 민노총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아울러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새벽에 묵묵히 일하는 배달 기사님들의 생존과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2025. 11.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