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숫자 집착의 끝은 언론 입틀막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하반기 내내 고공행진을 이어온 코스피가 7개월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5일 장중 6% 급락세를 보이며 3,900선이 붕괴됐습니다.

민주당은 불과 얼마 전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서자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더니, 이제 4,000선이 붕괴되자 “붕괴라는 표현은 자제해 달라”고 합니다. 

이제는 단어 하나까지 간섭하며 언론까지 통제하려는 태도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는 ‘붕괴’, ‘급락’ 같은 단어는 이제 쓰지 못합니까?

주가지수를 정책 목표로 삼는 나라는 없습니다. 주가지수가 정책목표가 되는 순간 자본시장은 왜곡됩니다. 주가지수에 일희일비하며 이를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 또한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현재의 코스피 상승세는 실물경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은 일시적 착시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소수의 AI 대형주 중심으로 형성된 현 흐름은 이른바 ‘AI 버블’이 꺼질 경우 주식시장 전체로 충격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코스피 5000’은 경제 펀더멘털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숫자 목표 집착은 내실 강화보다 단기 성과에 치우친 정책을 유도하며, 정부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 한다는 왜곡된 신호를 시장에 줄 위험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와 연기금 동원 등 인위적 개입은 자본시장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고위금융 당국자까지 직접 나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빚투를 권고하는 등 정부가 지수를 올리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과 투자 환경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각종 규제와 정책 리스크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주가가 아니라 경제 체력에서 비롯됩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정치적 구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소득과 일자리, 그리고 신뢰받는 시장 질서입니다.

한국 경제는 숫자의 게임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 목표가 아니라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의 활력을 옥죄는 법안을 철회하고, 규제 개혁과 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적 성과에 집착하는 순간, 시장은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이재명 정부는 주가가 아니라 구조개혁, 투자환경 개선 등 우리 경제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책임감부터 보여야 합니다. 언론 입틀막 할 시간에 ‘진짜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해 반기업 악법부터 즉시 철회하기 바랍니다.

2025. 11.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