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도진 '부동산 통계 조작과 통계 입틀막'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먼저 정해 놓고, 그 결론에 맞춰 통계를 골라 쓰는 ‘통계조작 정치’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0·15 대책에서 의도적으로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대책 발표 전 최신 통계를 수령하고도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규제 지역 설정 배경을 두고 10·15 대책 발표 직전 3개월인 7~9월 통계를 적용했어야 하지만, 9월 통계가 발표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6~8월 통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6~8월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만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6~8월이 아닌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구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입니다. 즉, '서울, 경기 규제 전면강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통계를 왜곡해 발표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준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규제의 결론을 먼저 정하고, 그 결론에 맞게 통계를 배제하고 조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규제 대상이 아니어야 할 지역 주민들은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내세운 대책이 주거 불안과 경제적 타격을 키운 것입니다.

국토부는 “공표 전 통계는 외부 위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규제의 당사자는 외부 위원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에게는 “통계가 없다”고 말하고, 정책에는 규제 확대에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썼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재산 통제'이며, '명백한 통계조작'입니다.

통계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이고, 통계를 왜곡하거나 분식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정부 규제로 재산 침해 지역이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맛에 맞는 통계를 골라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통계 배제 결정 과정, 심의 자료 및 관련 문서, 책임자 모두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즉시 원상 복구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할 일은 부동산 통계 개편 쇼가 아니라, 피해 지역의 구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 왜곡과 ‘통계 입틀막’ 실패를 국민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시즌 2’로 돌아가려 한다면 민심은 더 크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국민은 조작된 숫자가 아니라, 진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과 통계 입틀막’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11.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