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배송 폐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언제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나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민노총이 국민의 의사를 짓밟고 '새벽 배송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용인과 방관에 가깝습니다. 

'민노총의 새벽 배송 금지 주장'은 2년 전 쿠팡 노조의 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의 생계나 국민의 편익이 아니라 조직의 영향력 과시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와 기사들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시대착오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발상'입니다.

10년 넘게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새벽 배송은 200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이미 형성된 산업 생태계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비도시지역 거주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활 밀착형 서비스'입니다.

새벽·주 7일 배송이 중단될 경우 연간 약 54조 원의 경제 손실, 소상공인 매출 18조 원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민노총에게는 이런 손실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더욱이 새벽 배송은 높은 수입과 주간 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노동자 스스로 선택한 직업입니다. 새벽 배송을 없애겠다는 것은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일할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민노총 주장대로라면, 편의점·공장·병원 등 모든 야간 노동도 금지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노총은 무슨 권한으로 소비자와 노동자, 유통 업체가 원하는 서비스를 강제로 막으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벽 배송 기사들의 건강권 보호와 근로시간 개선 논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벽 배송 체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성급하고 단편적입니다. 이는 일자리 축소, 물류 시스템 붕괴, 중·소상공인과 농가의 생존권 위협,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민노총은 비현실적인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기술 변화와 산업 흐름을 반영한 현실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민노총의 눈치를 보며 이번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확실한 입장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노동계 주장에 떠밀려 새벽 배송을 제한한다면, 민심의 이반이라는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새벽 배송을 지켜내겠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묵묵히 새벽을 지키는 기사님들의 생존과 일할 권리를 반드시 보호하겠습니다.

2025. 11.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