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낯 뜨거운 검찰 옹호, 대장동 진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입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로 인해 수천억 원대 배임 피해금 환수의 길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약 1,800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민간 업자들은 약 7,9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상당액은 부당 이익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돌연 항소 포기를 하면서, 국민 피해를 되돌릴 법적 수단조차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은 "검찰 지휘부가 항소 금지를 지시했다"라며 내부 폭로를 했습니다. 항소 포기를 지시했던 대검찰청조차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주무 부서도 '항소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으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면서, 결국 법무부가 대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재판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그의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몸통을 지키기 위한 꼬리 자르기식 면피라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의 재판 개입 정황까지 드러나며, ‘국정농단’ 의혹으로까지 비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행보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한때 '정치 검찰'을 비판하며 조직 해체를 외치던 민주당이, 이번은 '항소 자제'를 내세우며 검찰을 '애지중지' 신줏단지 다루듯 감싸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에 대한 정치 개입을 스스로 입증하는 행태입니다.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양심까지 소모하고, 자유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것입니까? 지금 벌이는 이 모든 행태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국민은 그 기억으로 계속해서 심판할 것입니다.

2025. 11. 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