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합의문 없는 외교 성과’는 사기입니다.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 논평]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역대급 외교 성과”라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를 국민들은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주 안에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라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하루 뒤인 7일 “구체적인 발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규백 국방장관은 한 방송에서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은 기다려야 합니까?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자화자찬 말잔치’가 아니라 명확한 합의문과 구체적 이행계획,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도 즐겨쓰는 단어 ‘국익’계산표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김정은이 잠을 못 잘 것”이라 말했지만, 정작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만약 핵잠수함 문제가 걸림돌이라면, 정부는 먼저 경제 분야의 합의 내용부터라도 문서로 공개해야 합니다.

관세 문제는 자동차·철강·화학 등 주력 수출 산업의 생존이 걸린 사안입니다.

정부가 “잘 됐다”고 말하지만, 현장의 기업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잘하지 못한 외교’를 포장하는 데 힘쓸게 아니라,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교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교 성과를 정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 ‘깜깜이’ 외교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즉각적이고 투명한 발표로 답해야 합니다.

2025. 11. 9.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