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게 무릎 꿇고 스스로 자폭 버튼 누른 검찰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정성호 법무부의 부당 개입 앞에서, 검찰은 범죄자에게 무릎 꿇고 스스로 자폭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장동 일당은 이제 ‘불의한 국가권력이 만들어준 재벌’이 되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부당이익은 그대로 남았고, 형량까지 낮아졌습니다. 

수천억 원의 배임액 환수를 막으면서 검찰은 국민이 아니라 범죄자 편에 섰습니다.

전례 없는 대장동 항소 포기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유동규는 수뇌부의 결정을 집행한 중간 관리자 역할”이라고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그 ‘수뇌부의 정점’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만 다툴 수 있었던 '이재명-정진상-유동규 연결 구조'는 이번 항소 포기로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대통령과 민간업자들의 연결고리가 사실상 약해졌으며, 검찰이 뇌물 약속을 고리로 성남시 수뇌부의 개입을 다툴 여지도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탄 조치의 일환이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떠한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수사 검사, 공판 검사, 서울중앙지검 모두 만장일치로 항소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법무부와 대검은 스스로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고 존재 이유를 포기했습니다. 무죄가 나온 주요 쟁점을 다시 다툴 기회는 사라졌고, 사법 시스템은 진실 규명 기능을 잃었습니다. 

국민은 민주당이 말해온 ‘검찰개혁’의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검찰을 견제하겠다던 개혁은, 실상은 대통령과 정권의 불리함을 덮기 위한 '검찰 길들이기'였으며, '개혁이 아니라 조련'이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대통령실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떳떳하다면 답해야 합니다.

권력자와 일반 국민에 대한 법의 잣대가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은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지금의 비상식적인 결정을 도대체 납득하지 못합니다. 또한, 7886억 원의 막대한 부당이익을 고스란히 범죄자의 손에 쥐여주는 검찰의 판단 앞에 좌절할 뿐입니다. 국민은 그 검은 돈의 저수지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비롯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모든 사실을 낱낱이 파헤치는데 주력할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5. 11.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