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장관 “한미연합훈련 조정 불가피” 궤변, 대한민국 안보 붕괴의 장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연합훈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은 충격을 넘어 '국가 안보에 대한 모독'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적의에 공세적으로 화답하겠다”며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와중에, 대한민국 장관이 “훈련 조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안보 인식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하다 하다 김정은이 수년째 반복해온 그 ‘요구’를 대한민국 장관이 대신 읊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평화를 핑계로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굴종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 내부의 혼선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미훈련을 멈추는 것은 안 된다”고 천명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통일부 장관이 정반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는 시점에, 부처 간 엇박자를 내는 혼선이야말로 이 정부의 안보 컨트롤타워가 붕괴된 모습입니다.

결국 문제의 뿌리는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전히 ‘대북 유화책’이라는 ‘허망한 개꿈’에 집착을 하니, 장관까지 대놓고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침묵하고, 한미훈련에는 제동을 거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더 이상 김정은 심기를 살피느라 국가 안보를 실험대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한미 동맹을 흥정거리로 삼아 북미회담에 구걸하는 길의 끝은 평화가 아니라 '안보의 붕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즉각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 정부 공식 입장인지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미 동맹과 훈련을 건드리는 순간, 그 자체가 한반도 평화를 산산조각 내는 일입니다. 북한의 협박에 화답하는 통일부 장관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2025. 11.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