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내란 살생부식 프레임으로도 지울 수 없는 화천대유의 기억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권은 특검이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될 조짐을 보이자 '내란 가담 공직자 인적 청산' TF를 꾸리고, 공직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검토했습니다. 공직자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몰며, 공포정치로 비판의 초점을 돌리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비판과 '재판 촉구' 여론이 거세지자 나타난 조급한 행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은 화천대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화천대유에서 시작된 천화동인 등 소수 세력이 권력형 비리를 통해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긴 대표적 게이트입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은 8,5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거두며, 무려 1,000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재벌급 부를 축적한 권력형 특혜 사업인 것입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과거 "화천대유를 들어본 적 없다"라고 했지만, 공문서상 여러 차례 결재한 서명이 확인됐습니다. 듣지 못했더라도, 눈으로 보고 서명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입니다.

대장동과 화천대유 사건은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불공정의 상징입니다. 일부는 앉아서 '천문학적 수익'을 얻고, 국민은 '빚투와 불안한 미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과연 공정한 시장경제의 모습입니까?

현재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중심으로, 다수가 피의자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상상하기 어려운 불법·부당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시장경제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혹이 있다면 성실히 재판받고, 떳떳하다면 법정에서 진실로 무죄를 입증하면 됩니다.

이재명 정권은 정쟁으로 국민을 피로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법과 상식에 따른 재판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2025. 11. 1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