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를 줄 세우는 공산당식 공포정치의 서막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 정권의 무도한 칼춤이 이제는 공직사회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TF’를 가동하며,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공산당식 공포정치의 서막입니다.

정책감사 폐지를 법제화하고 우수 공직자에게 3천만 원의 특별포상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이는 결국 공직사회를 감찰하며 친 민주당과 반 민주당으로 갈라 세워 충성도를 재단하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공직자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자체 기준을 만들어 ‘내란 참여’와 ‘내란 협조’로 구분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판은커녕 특검 수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련의 과정을 선제적으로 규정하고 조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헌법 위반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조사 방식입니다. 정부는 “포렌식 장비를 동원한 강제 수사가 아니라,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확인하는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대기발령·직위해제·수사 의뢰까지 검토한다면, 이는 결코 ‘자발적 협조’가 아니라 사실상 강압 수사이자 명백한 불법 사찰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 공직자를 둘로 갈라 세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충성형 관료 사회’를 만들려는 전형적 정치공작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일한 공직자들을 범죄집단 취급하듯 몰아세우고, 충성 기준으로 줄 세우는 순간 행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집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행정은 정치적 충성심이 아니라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위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민주당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존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과 한 달여 전 양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공직사회를 옥죄는 이재명 정부의 잔혹하고도 비정상적인 정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성난 민심이 민주당 정권을 집어삼킬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25. 11. 1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