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위해 검찰 학살' 나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범죄를 지우는 데만 혈안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항소마저 외압으로 찍어 누르더니 이제는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의문을 품고 설명을 요구하는 검찰을 모두 ‘정치 검사들의 항명’으로 단정 짓고 입법 폭주를 또다시 강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도 탄핵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총장 역시 탄핵 없이 징계로만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 시행령을 고쳐 검사장의 평검사급 강등 발령과, 징계를 받은 판검사 퇴직자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한편 검찰 특활비 규모도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시켰습니다.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검사 길들이기', '검찰 학살'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모두 무력화하려는 전형적인 방탄 입법으로,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 대통령 측근 사건을 파헤치는 검사에게 언제든지 “오늘부로 파면”을 선언할 수 있는 '정치적 사형선고 제도'입니다. ‘항명 검사도 바로 파면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은 정권 비판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본심을 스스럼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현 정권이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끝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자는 요구에는 침묵한 채,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들을 제거하기 위한 파면법에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민간 업자들의 형량을 낮추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차단시켰습니다. '검찰 수사 조작 몰이'는 수사 자체를 부정하면서, 검찰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임죄 폐지·허위사실 공표죄 삭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면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입니다. 그리고 검사 파면법은 이러한 과정에 반대하는 검사 자체를 제거하겠다는 장치입니다.

이 네 가지가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은 모두 무죄 처리되거나, 재판 자체가 소멸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대통령 개인의 보호막으로 만들려는 '국정 사유화의 정점'입니다.

검찰이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면 파면되고, 정권이 원하는 수사만 존재하는 나라라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정권의 사법 보복을 위해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대통령 개인의 재판 회피를 위해 법률 체계를 뜯어고친다면 그 종착지는 권력 사유화와 국가의 붕괴입니다. 이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 법치주의가 아니라 ‘정권 보위 체제 구축’입니다.

국민은 8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환수하지 못하게 된 이번 사태를 납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영구 집권을 위한 노골적인 욕망 때문에 이 대통령에 대한 죄는 모두 덮어버리고, 범죄자들을 재벌로 만들어 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헌정 파괴 입법에 끝까지 맞서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윗선 개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2025. 11.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