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당 대표,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 주요내용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1. 14.(금) 14:30,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미 관세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한 것이다.

국민적 의혹 해소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의 비준을 꺼려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내부에서 빨리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 발목을 잡아서 버티기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가이다.

하지만 팩트시트 어디에도 그 답은 없다. 먼저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한국의 외환 위기가 시작됐다는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지만,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점,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환 보유 궤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투자 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없다.

핵잠 도입은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정부가 국내 건조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 핵연료 협상,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라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

정부는 국내 건조를 중심에 둔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국내 건조가 맞다면, 공식적인 문안에 담아와야 한다. 우리 정부의 일방적 발표만으로는 그 결과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또 사실상 농축산 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했다.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명시해, 국내에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마다 관세 협상은 농축산물 개방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해 왔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