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갈등 격화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정부의 외교 전략이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 논평]

중·일 갈등 격화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외교·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익 중심의 전략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 대사를 새벽에 초치해 항의하고, 일본 방문 자제 경고까지 내렸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중국 총영사의 “총리의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발언에 공식 초치로 맞받아치며 외교적 충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일 관계의 급격한 악화는 단순한 양국 간 갈등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 구조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동북아 전략 환경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익에 기반한 안보·외교 전략의 주도권 확보입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친중’정책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국익보다는 ‘중국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오늘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라는 기조를 반영해서 동북아 3국 표기를 ‘한중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겠다”고 했던 발언의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외교는 한 국가의 ‘눈치보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친중 외교’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에 따라 방위력 강화에 힘쓰며,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외교는 ‘편들기’가 아니라, ‘균형과 중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유독 중국과 북한에 약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이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도록 비판과 견제의 시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5. 11. 16.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