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18명 고발·‘항소 포기 키맨’ 영전… 대장동 진실을 덮겠다는 선언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혁신·무소속 법사위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한꺼번에 고발했습니다. 이미 내려진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묻는 최소한의 의견 표명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노골적 ‘입틀막 고발’이며, 그 자체로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폭력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박철우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킨 인사입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7,000억 원대 범죄수익을 돌려받을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지휘한 인물, 외압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을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은폐 보상’이며, 외압 의혹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정권의 오만한 선언입니다.

동시에 법무부는 △평검사 강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수사 △감찰·징계 등 모든 제재 카드를 총동원해 검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에 의견을 낸 검사장을 고발하고, 의견을 표명한 검사들을 감찰·수사하며, 급기야 검사 파면법까지 밀어붙이는 행태는 개혁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검찰 제거 작업’ 일뿐입니다.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형사처벌로 봉쇄하고, 조직 전체를 길들이겠다는 폭압적 신호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지금의 조치는 수사·기소라는 국가 기능을 책임지는 모든 검사들을 잠재적 적으로 규정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공직자를 적대시하고 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법 개혁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선 검사장 20명 중 18명을 무더기 고발한 사실만으로도 정권이 무엇을 노리는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대규모 물갈이’로 제거해 대장동 진실을 완전히 덮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내부 견제 기능을 ‘범죄’로 만들고 비판을 봉쇄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최소 기준을 무너뜨리는 폭거입니다.

정권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항소 포기 경위를 숨기려 하는지, 국민에게는 이제 더 선명하게 보일 뿐입니다. 징계하고, 강등하고, 고발한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은 더욱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2025. 11.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